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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불심검문에 불응한 피해자들을 임의동행하여 위법하게 장시간 유치한 경우
작성자 : 법무법인우리하나로 ㅣ 조회수 : 793

불심검문에 불응한 피해자들을 임의동행하여 위법하게 장시간 유치한 경우

 

[사건개요]

 

00대학교 교내에서 한총련 불법집회가 개최된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찰이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학교 내 종합복지관에 들어가려는 피해자들을 불심검문함

 

피해자들은 불심검문에 불응하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경찰관의 임의동행을 수락하고 기동대와 경찰서로 이송되며 인적사항을 확인받은 후 8시간 30분 만에 귀가한 사안

 

[판결요지]

 

한총련 집회에 참가하였다거나 지명수배 중인 자라는 등의 특별한 혐의가 없는 한 피해자들이 신분증 제시 등 신분확인을 거부하였다면, 경찰관들로서는 학교 출입 통제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집회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귀가조치 하는 것으로 충분함.

 

지명수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부득이 피해자들을 임의동행 하였다면, 즉시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동행목적이나 이유 등을 고지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지명수배된 사실이 없다고 밝혀지면 즉시 귀가조치 하여야 함.

 

그러나 경찰관들은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계속되는 귀가요구에도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진술조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8시간 30분간 기동대 내에 유치하였는바, 이는 영장주의에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 인정.

 

다만, 피해자들도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는데 협조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위자료 100만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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