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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해행위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회복방법
작성자 : 법무법인우리하나로 ㅣ 조회수 : 912

사해행위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회복방법

 

대구지방법원 2004가합 12190 구상금 등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1, 2가 소외 농협으로부터 대출하는 채무를 신용보증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각 발급하였고, 원고는 위 피고들을 대신하여 소외 농협에 대위변제하였고, 피고2는 피고3에게 부동산1에 대한 대지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고, 피고2, 3의 공동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2 단독 명의로 변경하였고, 피고2는 부동산2를 피고4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판결요지]

 

1. 부동산1에 대한 판단

 

피고2, 3은 신축 중이던 부동산1 건물 및 공사대금 채무 등을 공동으로 인수하여 건물 준공 후 그 매각 또는 임대를 통하여 투자금 회수 및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한 것이고, 조합 자산 및 부채관계가 정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2가 피고3에게 위 대지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위 가등기를 경료하고 건축주 명의를 피고3 단독으로 변경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건물 중 2분의 1을 피고3에게 증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은 위 조합체으 재산으로서 피고2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

 

2. 부동산2에 대한 판단(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이전하여 주거나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가 된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원상회복은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말소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위 잔액을 배상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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