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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판제도를 남용하여 정당한 권리 또는 법익을 침해한 부당소송행위는 위법
작성자 : 법무법인우리하나로 ㅣ 조회수 : 530

재판제도를 남용하여 정당한 권리 또는 법익을 침해한 부당소송행위는 위법

 

대구지방법원 99가합18163(본소) 손해배상(), 2000가합5514(반소) 파산채권확정

 

 

[사건개요]

 

피고는 원고 신협에 대하여 거액의 대출금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협을 상대로 대출을 받거나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당시 신협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신청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중이자 위 패소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추가함과 아울러 위 경매절차의 정지결정을 신청하여 담보로 8,000만원을 공탁함을 조건으로 하는 경매절차정지결정을 받은 다음 이미 위 경매절차에서 낙찰허가결정이 고지되었는데도 위 결정에 기하여 위 경매절차를 정지시킴으로써 약 2년간 경매절차가 정지되도록 하였다.

 

[판결요지]

 

피고가 위와 같이 신협을 상대로 한 일련의 행위는 오로지 신협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가 소제기, 항소 및 이에 따른 경매절차정지신청에서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사실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과 아울러 피고가 경매절차를 정지시키면 신협이 이미 낙찰허가결정까지 난 경매절차에서 지체없이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어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재판제도를 남용함으로써 신협의 정당한 권리 또는 법익을 침해한 부당소송행위로서 사회적 상당성이 없어 위법하다 할 것이다.

 

통상손해에 대한 판단

 

낙찰허가결정이 난 후 경매절차가 정지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신협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기일에 낙찰대금 중 실제배당가능액에서 배당순위 및 채권액에 따라 배당을 받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위법한 경매절차정지신청으로 인하여 경매절차가 정지되어 배당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통상의 손해액은 그 배당금에 대한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이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9. 9. 3.선고 983757판결 참조)

 

특별손해에 대한 판단

 

경매절차정지기간 동안에 경매부동산의 가격이 폭락함으로써 배당받지 못하였다는 금원 상당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인데, 피고가 위 불법행위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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