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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판묵 변호사 – 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 상식 “착오로 돈을 송금한 경우 반환은 누구에게 할까?”
작성자 : 법무법인우리하나로 ㅣ 조회수 : 44
첨부파일 : 24-1.jpg




<
착오로 돈을 송금한 경우 반환은 누구에게 할까?>

 

- 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 상식 코너 기고 -

 

김판묵 변호사 

 

 

김판묵 변호사가 대구 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 상식 코너에 <착오로 돈을 송금한 경우 반환은 누구에게 할까?> 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착오로 돈을 송금한 경우 반환은 누구에게 할까? 

 

 

Q: A는 어버이날을 맞아 갑 은행의 모친 계좌로 돈을 송금하려고 하였는데 모친 계좌의 숫자를 잘못 기재하여 전혀 모르는 B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이 경우 A는 잘못 송금한 돈을 누구에게 돌려 달라고 하여야 하는가요?

 

A : 스마트폰 뱅킹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돈을 송금하면서 수취인의 계좌를 잘못 입력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착오로 송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A는 갑 은행을 상대로 잘못 송금한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수취인 B를 상대로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

 

A는 갑 은행에 잘못 송금된 사실을 알려 갑 은행이 B에게 잘못 송금된 A의 돈을 반환하는 것에 승낙을 구하도록 하고, 만약 B가 반환에 대한 승낙을 하지 않으면 AB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착오로 송금한 돈의 반환을 위한 구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김판묵 변호사 

 

 

 

 

위 그림을 클릭하면 해당 사례에 관한 링크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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