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TION   NOTICE   NEWSLETTER BOOKMARK
     

소식/자료

하나로소식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칼럼
판례와 법률정보



뉴스레터

하나로소식

언론보도

HOME > 소식/자료 > 언론보도
언론보도 - 글읽기
<기고> 박선우 변호사 – 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상식 "동거부양 기여분 인정 여부"
작성자 : 법무법인우리하나로 ㅣ 조회수 : 162
첨부파일 : 53-1.jpg



 

<동거부양 기여분 인정 여부>

 

- 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 상식 코너 기고 -

 

박선우 변호사


 

박선우 변호사가 대구 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 상식 코너에 <동거부양 기여분 인정 여부>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며 부양을 한 경우 기여분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

 

Q : 갑은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혼자 남으신 어머니를 자신의 집에서 모시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 어머니마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갑은 자신이 10년 넘게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으니 기여분이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공동상속인인 다른 형제들은 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에게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A :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으로부터 사후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해 인정되는 상속분을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당한 기간동안 피상속인과 동거를 하며 부양한 경우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여분에 관한 대법원 1998. 12. 8. 97513, 520, 9712 판결은, “성년인 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앞서 본 판단 기준인 부양의 시기·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보아 각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어, 위 사례의 갑과 같이 비교적 장기간동안 부모님과 동거하며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되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사례와 같은 경우라도, 갑 외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부모님 부양을 위한 돈을 모아 정기적으로 갑에게 전달해왔던 사정 등이 있다면 달리 해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 그림을 클릭하면 해당 사례에 관한 링크로 연결됩니다.

 

 

 

 

 

 



  목록

언론보도 - 글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85   <기고> 류제모 변호사 – 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9.05.15 26
84   <기고> 박선우 변호사 – 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9.05.03 31
83   <기고> 김판묵 변호사 – 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9.05.03 25
82   <기고> 이병재 변호사 – 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9.04.17 47
81   <기고> 류제모 변호사 – 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9.04.08 58
80   <기고> 박선우 변호사 – 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9.04.08 50
79   <기고> 김판묵 변호사 – 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9.04.05 43
78   <기고> 이병재 변호사 – 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9.03.25 76
77   <기고> 류제모 변호사 – 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9.03.22 80
  <기고> 박선우 변호사 – 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9.02.28 163
75   < 폰트(서체) 저작권 침해 - 대구 법무법인우리하나로 변호...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9.02.28 79
74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 대구 법무법인우리하나로 변호사 ...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9.02.26 61
73   <주휴수당의 지급범위 - 대구 법무법인우리하나로 변호사 ...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9.02.26 63
72   <피상속인 사망 3개월 후 한정승인 가능 여부 - 대구상속...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9.02.26 49
71   <특유재산 분할 - 대구가사재산분할변호사 법무법인우리하...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9.02.26 43
70   <임차인의 필요비, 유익비 청구 - 대구 법무법인우리하나...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9.02.25 54
69   < 방송출연 > 류제모 변호사 대구 MBC 시사톡톡 출연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19.02.07 179
68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대구 법무법인우리하나로 변호사 ...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9.01.15 137
67   <주차장 사고 - 대구 법무법인우리하나로 변호사 류제모>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9.01.15 154
66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 - 대구 법무법인우리하나로 변...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9.01.15 87
  1  |  2  |  3  |  4  |  5  
 
copyright (C) 2015 WOORIHANALAW all rights reserved.   법률상담 053-756-4600   E-mail: hanalaw@hana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