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TION   NOTICE   NEWSLETTER BOOKMARK
     

소식/자료

하나로소식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칼럼
판례와 법률정보



뉴스레터

하나로소식

언론보도

HOME > 소식/자료 > 언론보도
언론보도 - 글읽기
<이혼소송에서 권리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인지 여부 - 대구 법무법인우리하나로 변호사 박선우>
작성자 : 법무법인우리하나로 ㅣ 조회수 : 614
첨부파일 :

법무법인우리하나로 박선우 변호사가 매일신문에 "이혼소송에서 권리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인지 여부" 라는 제목으로 법률칼럼을 게재하였습니다. 

  

 

 

 

<이혼소송에서 권리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인지 여부>


 

Q : 갑은 배우자인 을과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갑과 을 부부의 재산은 살고 있는 아파트, 차량, 예금채권 등이 있고. 한편 갑과 을은 번화가에서 큰 음식점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음식점의 권리금이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과 을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는데 있어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음식점의 권리금도 함께 포함될 수 있을까요? 

 

A : 권리금(영업권)은 새로운 형태의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권리금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탓에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다뤄지기보다는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데 있어 참작사유 중 하나로 고려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하급심 판결 중에는 영업권의 가치가 권리금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으로 산정된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한 경우가 있고, 구체적인 가치가 산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독자적인 감정을 통해 권리금을 구체화시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도 있어, 권리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인정되고,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혼소송에 있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박선우 변호사(sunnnw@nate.com)   

 

 

[기사바로가기]

 

 

 

 

 

 

 

T. 053-756-4600



www.hanalaw.co.kr 



  목록

언론보도 - 글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67   <주차장 사고 - 대구 법무법인우리하나로 변호사 류제모>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9.01.15 166
66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 - 대구 법무법인우리하나로 변...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9.01.15 103
65   <부동산 이중매매시 배임죄 성립여부 - 대구 법무법인우리...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9.01.15 85
64   <부동산매매 중도금 지연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성립여부 ...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9.01.15 95
63   <협의이혼시 양육비 포기한경우, 양육비 청구 - 대구 법무...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9.01.15 118
62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대구 법무법인우리하나로 변호사 ...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9.01.15 94
  <이혼소송에서 권리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인지 여...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8.12.07 615
60   <자동차 사고로 인한 중고차 가격하락분(격락손해)의 배상...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8.11.28 180
59   <이주 거부한 재건축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 - 대구 법무법...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8.10.12 207
58   <회생채권이란 무엇인가-기업회생절차와 회생채권자의 지...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8.09.28 214
57   <기업회생절차-일시적 유동성 위기의 해법 - 대구 기업회...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8.09.12 190
56   <상사유치권 - 대구 법무법인우리하나로 변호사 남호진>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8.08.27 177
55   <유언에 의한 공정증서 효력 - 대구 법무법인우리하나로 ...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8.08.14 237
54   <아파트 수분양권 전매의 효력-대구 법무법인우리하나로 변...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8.07.31 252
53   <소수파 주주가 경영에 참가하는 방법-대구 법무법인우리하...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8.07.16 191
52   <상가건물에 투입된 자본 회수 방법 - 대구 법무법인우리...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8.07.02 206
51   <건설공사와 지체상금 - 대구 건설전문변호사 남호진>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8.06.19 315
50   <법원 판결 없이 구분소유건물에 단전.단수 조치 - 대구 ...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8.06.08 251
49   <부동산 업(UP)계약서 작성의 책임 - 대구 법무법인우리하...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8.05.21 319
48   <소수주주 보호 회사법상 제도 - 대구 법무법인우리하나로...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8.05.08 277
  1  |  2  |  3  |  4  |  5  
 
copyright (C) 2015 WOORIHANALAW all rights reserved.   법률상담 053-756-4600   E-mail: hanalaw@hana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