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TION   NOTICE   NEWSLETTER BOOKMARK
     

소식/자료

하나로소식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칼럼
판례와 법률정보



뉴스레터

하나로소식

언론보도

HOME > 소식/자료 > 언론보도
언론보도 - 글읽기
<피상속인 사망 3개월 후 한정승인 가능 여부 - 대구상속변호사 법무법인우리하나로 박선우>
작성자 : 법무법인우리하나로 ㅣ 조회수 : 21
첨부파일 :

법무법인우리하나로 박선우 변호사가 매일신문에 "피상속인 사망3개월 후 한정승인가능여부" 라는 내용으로 법률칼럼을 게재하였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3개월 후 한정승인 가능한지? 

  

 

Q : 갑은 부친이 돌아가신 후 부친의 재산을 조사해 보았는데, 부친이 남긴 재산이 채무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부친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고, 이를 감안하면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후 3개월 안에 할 수 있는데, 이미 부친이 사망하신지 3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갑은 지금이라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A :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에 대한 승인,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 합니다.

 

즉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모른 채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64331 판결)이고, 이러한 사정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게 됩니다(서울가정법원 2006. 3. 30. 200585 결정).

 

따라서 갑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모른 채 단순승인을 하였고, 여기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상속개시 후 3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박선우 변호사(sunnnw@nate.com)

 

[기사바로가기]



 

 



 

 

 

 

 

 

 

 

 

 

 

 

 

 

 

 

 

 

 

 

 

 

 

 

 

 

 

 

 

 

 



  목록

언론보도 - 글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77   <기고> 류제모 변호사 – 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9.03.22 25
76   <기고> 박선우 변호사 – 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9.02.28 114
75   < 폰트(서체) 저작권 침해 - 대구 법무법인우리하나로 변호...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9.02.28 49
74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 대구 법무법인우리하나로 변호사 ...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9.02.26 27
73   <주휴수당의 지급범위 - 대구 법무법인우리하나로 변호사 ...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9.02.26 29
  <피상속인 사망 3개월 후 한정승인 가능 여부 - 대구상속...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9.02.26 22
71   <특유재산 분할 - 대구가사재산분할변호사 법무법인우리하...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9.02.26 22
70   <임차인의 필요비, 유익비 청구 - 대구 법무법인우리하나...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9.02.25 28
69   < 방송출연 > 류제모 변호사 대구 MBC 시사톡톡 출연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19.02.07 122
68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대구 법무법인우리하나로 변호사 ...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9.01.15 87
67   <주차장 사고 - 대구 법무법인우리하나로 변호사 류제모>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9.01.15 126
66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 - 대구 법무법인우리하나로 변...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9.01.15 54
65   <부동산 이중매매시 배임죄 성립여부 - 대구 법무법인우리...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9.01.15 40
64   <부동산매매 중도금 지연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성립여부 ...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9.01.15 40
63   <협의이혼시 양육비 포기한경우, 양육비 청구 - 대구 법무...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9.01.15 49
62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대구 법무법인우리하나로 변호사 ...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9.01.15 44
61   <이혼소송에서 권리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인지 여...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8.12.07 570
60   <자동차 사고로 인한 중고차 가격하락분(격락손해)의 배상...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8.11.28 99
59   <이주 거부한 재건축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 - 대구 법무법...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8.10.12 170
58   <회생채권이란 무엇인가-기업회생절차와 회생채권자의 지...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8.09.28 162
  1  |  2  |  3  |  4  
 
copyright (C) 2015 WOORIHANALAW all rights reserved.   법률상담 053-756-4600   E-mail: hanalaw@hana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