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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매시 배임죄 성립여부 - 대구 법무법인우리하나로 변호사 이병재>
작성자 : 법무법인우리하나로 ㅣ 조회수 : 52
첨부파일 :

법무법인우리하나로 이병재 변호사가 매일신문에 "부동산 이중매매시 배임죄 성립여부" 라는 제목으로 법률칼럼을 게재하였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시 배임죄 성립여부



 

Q : 매도인 A와 매수인 BX아파트에 관하여 5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는 계약일에 5천만원, 한달 뒤 중도금 25천만원, 합계 3억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A의 지인인 CA에게 X아파트를 6억원에 팔라고 제안하였습니다. A는 당초보다 수익을 더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6억원을 수령한 뒤 C에게 최종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고, 최초 매수인 B에게는 기 수령한 3억원과 위약금조로 5천만원을 합친 35천만원을 반환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A는 형법상 배임죄의 처벌을 받을까요?

 

A :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A5천만원을 더 반환해 주었지만 배임죄의 성립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이병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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