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TION   NOTICE   NEWSLETTER BOOKMARK
     

소식/자료

하나로소식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칼럼
판례와 법률정보



뉴스레터

하나로소식

언론보도

HOME > 소식/자료 > 언론보도
언론보도 - 글읽기
<협의이혼시 양육비 포기한경우, 양육비 청구 - 대구 법무법인우리하나로 변호사 김판묵>
작성자 : 법무법인우리하나로 ㅣ 조회수 : 214
첨부파일 :

법무법인우리하나로 김판묵 변호사가 매일신문에 "협의이혼시 양육비 포기한 경우, 양육비 청구" 라는 제목으로 법률칼럼을 게재하였습니다.



 

협의이혼 시 양육비 포기한 경우, 양육비 청구는?

 


Q : 갑은 을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자 및 친권자로 지정되었는데, 을에 대한 양육비 청구는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은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나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으로부터 양육권자 및 친권자 지정은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만, 양육비를 포기한 경우 이를 번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법원은 이혼의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재판상 화해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협의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미성년자녀의 복리에 반하므로, 갑과 을의 재산 상황, 미성년 자녀의 의사 등을 참작하여 양육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을을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김판묵 변호사

 

 

[기사바로가기]    

 

 

 

 




 



  목록

언론보도 - 글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79   <기고> 김판묵 변호사 – 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9.04.05 92
78   <기고> 이병재 변호사 – 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9.03.25 129
77   <기고> 류제모 변호사 – 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9.03.22 124
76   <기고> 박선우 변호사 – 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9.02.28 220
75   < 폰트(서체) 저작권 침해 - 대구 법무법인우리하나로 변호...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9.02.28 161
74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 대구 법무법인우리하나로 변호사 ...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9.02.26 151
73   <주휴수당의 지급범위 - 대구 법무법인우리하나로 변호사 ...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9.02.26 124
72   <피상속인 사망 3개월 후 한정승인 가능 여부 - 대구상속...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9.02.26 104
71   <특유재산 분할 - 대구가사재산분할변호사 법무법인우리하...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9.02.26 88
70   <임차인의 필요비, 유익비 청구 - 대구 법무법인우리하나...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9.02.25 102
69   < 방송출연 > 류제모 변호사 대구 MBC 시사톡톡 출연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19.02.07 258
68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대구 법무법인우리하나로 변호사 ...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9.01.15 228
67   <주차장 사고 - 대구 법무법인우리하나로 변호사 류제모>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9.01.15 187
66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 - 대구 법무법인우리하나로 변...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9.01.15 127
65   <부동산 이중매매시 배임죄 성립여부 - 대구 법무법인우리...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9.01.15 109
64   <부동산매매 중도금 지연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성립여부 ...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9.01.15 161
  <협의이혼시 양육비 포기한경우, 양육비 청구 - 대구 법무...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9.01.15 215
62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대구 법무법인우리하나로 변호사 ...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9.01.15 127
61   <이혼소송에서 권리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인지 여...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8.12.07 654
60   <자동차 사고로 인한 중고차 가격하락분(격락손해)의 배상...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8.11.28 242
  1  |  2  |  3  |  4  |  5  
 
copyright (C) 2015 WOORIHANALAW all rights reserved.   법률상담 053-756-4600   E-mail: hanalaw@hana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