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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소식 - 글읽기
<회의/행사> 류제모 변호사 '개성공단의 의의와 법적 문제' 토론회 참석
작성자 :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ㅣ 조회수 : 615
첨부파일 : 3564_14933327759c864b522eda.png



류제모 변호사가 

 

2017. 9. 11. 대구지방변호사회 부설 통일문제연구소가

 

'개성공단의 의의와 법적 문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하였습니다. 

 

 

류제모 변호사는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 조치 이후

 

벌어진 국가배상소송, 개성공단 중단조치 위헌확인소송 등

 

일련의 소송에 나타난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개성공단과 관련한 소송에 나타난 법률적 문제를 정리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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