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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남호진 변호사 평화방송 행복한 세상-카드정보유출 피해보상 인터뷰
작성자 : 법무법인우리하나로 ㅣ 조회수 : 548
첨부파일 :

남호진변호사가 2014. 1. 27.(월) 대구 평화방송 "행복한 세상" 라디오프로그램에서

 

카드정보유출과 관련된 고객들의 손해배상, 카드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대책

 

과 관련하여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이번 카드사의 정보유출은 카드사가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인재입니다.

 인터뷰에서 수수료 수익에 걸맞는 정보보안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카드사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제재가 있어야 하고, 향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규모

 정보유출로 인한 고객들의 손해배상책임에서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급속한 정보화사회로 진입했으면서도 정보인권의 보호에 대한

 의식이 동반하여 성장하지 못하였으므로, 국민들도 개인의 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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