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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_일반고객 - 글읽기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상 각종 채권의 의미에 대한 상담
작성자 : 비얼 ㅣ 조회수 : 124
이메일 : horangey@hanmail.net |

제 소유 부동산을 임차한 법인이 기업회생 신청을 하였습니다.
 보증금은 없으며, 미납 차임은 채무자 측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채권자인 본인은 채권신고기간이 경과된 후 뒤늦게 미납 차임과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지연손해금을 합하여 추완신고를 하였으며, 현재는 관계인 집회를 기다리고 있으며, 소송으로 까지 가야 할 정도의 많은 금액입니다만,

임대 부동산의 차임과 그 지연이자는 아래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34조~138조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   래
제133조(회생채권자의 권리) ①회생채권자는 그가 가진 회생채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②회생채권자는 제134조 내지 제138조에 규정된 채권에 관하여는 그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라, 그 밖의 채권에 관하여는 그 채권액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

제134조(이자없는 기한부채권) 기한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는 이자없는 채권은 회생절차가 개시될 때부터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와 원금의 합계가 기한 도래 당시의 채권액이 되도록 계산한 다음 그 채권액에서 그 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35조(정기금채권) 제134조는 금액과 존속기간이 확정되어 있는 정기금채권에 준용한다.

제136조(이자없는 불확정기한채권 등) 기한이 불확정한 이자없는 채권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의 평가금액으로 한다. 정기금채권의 금액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7조(비금전채권 등) 채권의 목적이 금전이 아니거나 그 액이 불확정한 때와 외국의 통화로서 정하여진 때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의 평가금액으로 한다.
제138조(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 ①조건부채권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의 평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장래의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상담요청 내용

1) 제133조의 의결권에 포함되는 이자가 곧 나에게 적용되는 회생채권(신고)의 이자가 되나요?

2)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까지 누적된 미납 차임과 그 지연손해금 및 
            개시결정 후부터 계약해지 시까지 발생한 미납 차임과 그 지연손해금의 적용이율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의 약정이율을 적용하나요? 별도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나요?

3) 채권자가 주장한 회생채권의 지연손해금액(이자율)과 달리하는 회생계획안이 인가선고 되면 그 선고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다툼의 기회가 있나요?   
다툼의 실익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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