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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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B에게 공사도급을 주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B는 종합건설면허가 없어 C회사 명의를 빌려서 공사를 해오다가 공사를 중단하여 A가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자, B는 공사중단 당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C회사의 명의를 빌려서 공사하던 B는 공사대금 세금계산서도 C명의로 발행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A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A는 B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대구, 경북 건설전문 남호진 변호사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4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특례 규정(현재는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 그 공급받는 자가 관할세무서로부터 거래사실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 관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지급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바람에 공급을 받은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다면, 공급자는 원칙적으로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급받는 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절차를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다265266 판결)
다만,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본문에서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공급받은 자가 그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8930,48947 판결) 따라서 건설업 명의를 빌린 B가 명의대여자 C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A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면 A는 부가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은 공사도급계약에서 건설업 명의를 대여한 자 명의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수급인에게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구, 경북 남호진 건설전문변호사가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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